법령 지적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12, 2014. 2. 28., 기각
  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
  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

199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29, 1999. 7. 22., 각하
  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(지적법시행령 제68조)
  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
  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8, 1998. 5. 29., 각하
  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
  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
  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